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 헌재는 1일 A씨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2022-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