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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허용에만 2년 넘게 걸려…축 늘어진 규제혁신
... 규제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시행규칙 등을 고칠 수 없고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한다는 것....
2018-07-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