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CEO 규제 핫라인 개설..정기 토론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민원인의 규제개혁 요청을 직접 맡아 처리한다.
이를 위해 LH는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재영 사장이 직접 점검해 규제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규제개혁 건의를 듣기 위해 주택 및 보상 고객, 하도급 업체와 정기적으로 토론론도 한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재영 사장은 "규제는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우선 CEO가 규제 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한다. 이를 위해 LH 홈페이지에 아파트 주민이나 하도급 업체들이 민원을 올릴 수 있는 가칭 '규제개혁 건의방'을 만든다. 이곳에 올린 글은 이재영 사장이 직접 보고 개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또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으로 적용된 '숨은 규제'와 여러 부서에 걸쳐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직접 챙길 방침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토지보상 고객과 주택 고객 그리고 하도급 건설업체와의 워크숍과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들을 방침이다.
기존 규제개혁 속도도 높인다. 우선 불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LH가 앞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LH로부터 직접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을 맡은 중소 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조만간 시행한다.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실적증명서를 받으러 일일이 LH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직원은 올 하반기 포상할 예정이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04/08/20140408000123_0.jpg)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 LH는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재영 사장이 직접 점검해 규제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규제개혁 건의를 듣기 위해 주택 및 보상 고객, 하도급 업체와 정기적으로 토론론도 한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재영 사장은 "규제는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우선 CEO가 규제 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한다. 이를 위해 LH 홈페이지에 아파트 주민이나 하도급 업체들이 민원을 올릴 수 있는 가칭 '규제개혁 건의방'을 만든다. 이곳에 올린 글은 이재영 사장이 직접 보고 개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또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으로 적용된 '숨은 규제'와 여러 부서에 걸쳐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직접 챙길 방침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토지보상 고객과 주택 고객 그리고 하도급 건설업체와의 워크숍과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들을 방침이다.
기존 규제개혁 속도도 높인다. 우선 불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LH가 앞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LH로부터 직접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을 맡은 중소 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조만간 시행한다.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실적증명서를 받으러 일일이 LH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직원은 올 하반기 포상할 예정이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04/08/20140408000123_0.jpg)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