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탄핵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 신중론이 우세했으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0만명이 넘어가자 탄핵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다"며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3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총선 민심은 윤석열 심판, 즉 탄핵이었다. 윤석열 탄핵 열차는 민심의 큰 바다에서 이미 출발했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뜨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등 탄핵을 암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탄핵청원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강득구·김준혁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 청원으로 표출되는 국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탄핵 시간표를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100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니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고 집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분출하는 민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탄핵 민심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윤석열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CPBC평화방송에서 "제도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무능함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이 발견돼야 한다"며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짚었다.

대통령실 역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1석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100만133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 권모씨는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사흘만인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어났다.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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