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복지정책 제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여야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SOC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복지를 확대한다는 문재인표 복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7조7000억원에서 7.3%(1조3000억원)가 증액된 금액이다. 다만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SOC예산 총 규모 22조1000억원에는 3조가량 못 미친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 7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민원 예산 밀어넣기' 등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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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에 증액된 SOC 예산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으로, 1000억 원이 순증 됐다. 애초 정부 안은 454억5800만 원이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 사업도 대표적인 SOC 증액 산업으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사업은 당초 예산 규모가 154억원이었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134억원 증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여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합의 과정 중 자신의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업인 순창 밤재터널,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 증액을 위해 기재부 담당 국장에게 "(전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도 공개됐다.
한편, 내년도 SOC예산 증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000억원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정부안과 국회안의 예산 격차는 1000억~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SOC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개혁 실패 등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