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내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증액 수준이 4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증액폭이 컸다.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8개 부문 중에서도 가장 컸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 즉 '쪽지'와 직결된 SOC 예산만은 해마다 정부안보다 증액이 이뤄졌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짬짜미'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특히 호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산은 정부안에도 존재하지 않은 항목이었다.

대표적인 SOC 예산증액은 ▲광주-강진고속도로 454억5800만원에서 1000억원 증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 510억원 증액(정부안에 미존재)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비용 1999억원에서 678억원 증액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1200억원에서 400억 증가 ▲광주순환고속도로 200억원 증가 ▲화도-양평 고속도로 100억원 증가 등이다.

경상북도 SOC 예산도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큰 액수로 증액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예산은 3조5800억원대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예산안 3조2445억원보다 약 33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예산이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은 279억여원이었으나 수정 예산안에서 300억원이 더 늘어났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예산도 정부 원안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수정안에서는 원안보다 500% 늘어난 15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 외에도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예산이 2560억원에서 800억원 증액됐고, 이천-문경 철도 건설 예산도 2280억원에서 596억원 늘어났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 사업 예산도 21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경부선 금천구청 군포역의 시설개량 예산도 50억원에서 150억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