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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12개 한자로 본 양회 민생정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31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서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민 소득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중심으로 양회 민생정책을 12개의 한자로 정리해 소개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 부(富), 개인소득세 완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개인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 급여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무원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향 폭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는 중국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부담 중 하나였다. 중국 대표 여성 기업가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매년 양회 무대에 참석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주(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행해 온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재고는 축소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민촌의 판잣집을 개조해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강화하고, 모두 580만 채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추가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모두 82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 망(網),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 5G 기술 발전

리커창 총리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30% 인하하고 국내 데이터 로밍 비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현재 성(省)별로 데이터 로밍 비용을 따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중국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요금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신부(工信部)는 2020년 5G 상용화 계획에 맞춰 민관협력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주요 5G 경쟁국으로 꼽힌다.

◆ 의(醫), 의료보험 보장 확대

리 총리는 올해부터 건강 중국전략을 실행하며,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인당 40위안씩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보험망을 연계해 타 지역 주민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해당 세금 납부 지역으로 돌아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리 총리는 식품 의약품 유통에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관련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행(行), 신에너지차 육성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신에너지차 취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신에너지차 육성을 지속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지원해 교통 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중고차 이전등록 금지 규정을 폐지해 중고차 거래를 촉진한다. 중고차 관련 내용이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된 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롄(大連) 허페이(合肥) 등 주요 도시에서 중고차 이전을 허용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인프라에 7320억위안(약 124조원), 고속도로와 해운에 1조8000억위안을 투자해 중서부 균형발전을 지속한다. 교통 운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낮출 계획이다.

◆ 창(創), 창업하기 좋은 중국 만들기

리 총리는 기업 설립 시간을 단축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상표등록과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허가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감시해 불법 업무 처리비 등 뇌물 수수도 근절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춰 연간 8000억위안의 세금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공업상업용 전기비를 10%가량 인하해 기업들이 연간 3000억위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지=인민망>

◆ 농(農), 농촌 균형발전 지속

정부공작보고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농촌 토지사용권을 30년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모두 20만km에 달하는 농촌 도로정비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공작보고 직후 교통운수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향(鄉)급 이상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해 교통 불편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로(老), 양로보험 의료보험 통합관리

양로보험(한국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통합관리 안은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회이슈였다. 양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의 네티즌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공작보고는 양로보험 통합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로원 서비스 개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빈곤 노인의 양로원 입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學), 공평한 의무교육 및 온라인교육 활성화

리 총리는 “공평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산간지역의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직업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대학교를 지원해 교육 균형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정(淨), 대기오염 물질 3% 줄인다

매년 단골 이슈로 다뤄졌던 환경오염 문제는 올해 양회에도 등장했다. 정부공작보고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을 억제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동북지역의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기 가스 발전으로 교체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 내 3%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서부지역 오염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매(買), 자동차 관세 인하로 공정무역 발전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수출입 통관 시간을 최대 1/3 수준으로 줄여 대외무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시장개방을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정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안(安), 온라인 금융 사기 방지

리 총리는 안전한 중국 건설을 위해 온라인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환경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법 사이트 통제를 강화해 온라인을 통한 매춘 도박 마약 등 위법활동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 자금모집 및 P2P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인민망>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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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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