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양회] 12개 한자로 본 양회 민생정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31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서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민 소득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중심으로 양회 민생정책을 12개의 한자로 정리해 소개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 부(富), 개인소득세 완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개인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 급여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무원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향 폭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는 중국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부담 중 하나였다. 중국 대표 여성 기업가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매년 양회 무대에 참석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주(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행해 온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재고는 축소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민촌의 판잣집을 개조해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강화하고, 모두 580만 채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추가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모두 82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 망(網),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 5G 기술 발전

리커창 총리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30% 인하하고 국내 데이터 로밍 비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현재 성(省)별로 데이터 로밍 비용을 따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중국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요금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신부(工信部)는 2020년 5G 상용화 계획에 맞춰 민관협력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주요 5G 경쟁국으로 꼽힌다.

◆ 의(醫), 의료보험 보장 확대

리 총리는 올해부터 건강 중국전략을 실행하며,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인당 40위안씩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보험망을 연계해 타 지역 주민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해당 세금 납부 지역으로 돌아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리 총리는 식품 의약품 유통에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관련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행(行), 신에너지차 육성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신에너지차 취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신에너지차 육성을 지속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지원해 교통 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중고차 이전등록 금지 규정을 폐지해 중고차 거래를 촉진한다. 중고차 관련 내용이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된 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롄(大連) 허페이(合肥) 등 주요 도시에서 중고차 이전을 허용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인프라에 7320억위안(약 124조원), 고속도로와 해운에 1조8000억위안을 투자해 중서부 균형발전을 지속한다. 교통 운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낮출 계획이다.

◆ 창(創), 창업하기 좋은 중국 만들기

리 총리는 기업 설립 시간을 단축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상표등록과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허가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감시해 불법 업무 처리비 등 뇌물 수수도 근절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춰 연간 8000억위안의 세금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공업상업용 전기비를 10%가량 인하해 기업들이 연간 3000억위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지=인민망>

◆ 농(農), 농촌 균형발전 지속

정부공작보고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농촌 토지사용권을 30년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모두 20만km에 달하는 농촌 도로정비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공작보고 직후 교통운수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향(鄉)급 이상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해 교통 불편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로(老), 양로보험 의료보험 통합관리

양로보험(한국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통합관리 안은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회이슈였다. 양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의 네티즌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공작보고는 양로보험 통합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로원 서비스 개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빈곤 노인의 양로원 입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學), 공평한 의무교육 및 온라인교육 활성화

리 총리는 “공평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산간지역의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직업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대학교를 지원해 교육 균형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정(淨), 대기오염 물질 3% 줄인다

매년 단골 이슈로 다뤄졌던 환경오염 문제는 올해 양회에도 등장했다. 정부공작보고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을 억제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동북지역의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기 가스 발전으로 교체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 내 3%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서부지역 오염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매(買), 자동차 관세 인하로 공정무역 발전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수출입 통관 시간을 최대 1/3 수준으로 줄여 대외무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시장개방을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정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안(安), 온라인 금융 사기 방지

리 총리는 안전한 중국 건설을 위해 온라인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환경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법 사이트 통제를 강화해 온라인을 통한 매춘 도박 마약 등 위법활동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 자금모집 및 P2P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인민망>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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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