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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4-03-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