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 서울청장 첫 재판…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2:16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2:16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유족 "엄벌 촉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과 관련해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류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1 choipix16@newspim.com

이날 재판에 앞서 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별개로 과연 형사 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데이가)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어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쉽게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 또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마포구의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 전 청장은 피해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류 전 총경 또한 근무지 이탈로 정 전 팀장은 상황실 업무 감독 소홀로 참사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