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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이 창의적 자치분권 정책 주도해야 진짜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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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선8기 전반기 도정성과 언론 브리핑'... 이철우號 아이콘은 '혁신'
정책특구 34개·APEC정상회의 유치로 증명..."대한민국 성장엔진 도약"
'반도체·배터리·바이오특화단지' 3관왕...축구장 800개 크기·북부권까지 확장
혁신농업타운...대통령도 주목한 농업대전환 실험 '성공평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중앙만 바라보고 읍소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큰 생각과 혁신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지역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민선8기 전반기 도정성과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일,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8기 전반기 도정성과 언론 브리핑'을 주재하고 민선8기 전반기 2년 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후반기 도장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7.01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날인 1일 '민선8기 전반기 도정성과와 후반기 도정 방향'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지난 2년 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후빈기 2년간의 경북도정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불가능은 없었다"며 지난 2년 간 소회를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지난 2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다양한 정책실험들을 주도해오며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룬 경북의 산업·농업·교육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끈 경북 이니셔티브, 정책특구 최다선정, APEC경주 유치 등을 주요성과로 소개했다.

◇"이철우, 일 잘하는 혁신도지사" 대통령도 인정...혁신의 성과에 대한 믿음, APEC경주 유치 성공으로 연결

민선8기 이철우 호(號)는 한마디로 '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 6월 20일 민생토론회로 경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철우 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정책을 선도한다'며 이철우 지사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했다.

민선8기 지난 2년간 철강과 전자로 대표되던 경북의 산업지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활동무대로 대전환했다.

청년들이 떠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은 '지주(地主)는 주주(株主)'로, '영농은 첨단기계화'의 슬로건 아해 혁신농업타운 정책으로 소득 3배의 성적표를 거뒀다.

'벚꽃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지역대학은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진흥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K-U시티로 대표되는 지·산·학연합의 대개조·혁신으로 글로컬대학과 교육발전특구 최다선정의 결과를 가져오고 안동대와 도립대를 통합시키는 혁신에도 성공했다.

이철우호(號)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혁신은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으로 이어져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였던 경주의 유치 성공으로 증명했다.

◇ 당선인 가장 먼저 찾아간 도지사...'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주창

이 지사는 윤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가장 먼저 찾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으로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시대'를 주장하고 국정과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 냈다. 이는 윤 정부 인수위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TF 설치로 현실화됐다.

◇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특화단지 3관왕...경북도,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도약

민선8기 경북은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수도로 재탄생했다.

경북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3대 특화단지를 모두 유치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반도체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대한민국 반도체 발상지'로서 위상을 복원했다.

민선7기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유치 이후 10조가 넘는 투자유치의 힘으로 포항을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끌고 안동과 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3관왕을 완성했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특화단지 동시 유치를 통해 경북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미래성장판으로 재탄생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국가산단...북부권까지 산업영토 확장

영주의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최종 승인되고 안동의 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지정되면서 경북 북부권에 국가산업단지의 시대가 열렸다.

공항도시 의성은 세포배양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산업 기능을 확장했다.

민선8기 국가산단 신규지정 결과를 보면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경북에는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의 원자력수소 △경주의 SMR국가산단이 동시에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이들 규모는 축구장 800개의 크기에 달한다.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글로컬대학 지정,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까지 민선8기 전반기에 함께 유치돼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동해안은 탈원전 극복...원전·수소 경제권으로 대전환

경북의 동해안권은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국가에너지산업벨트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간 원전만 있었지 산업이 없는 클러스터'의 한계를 넘어 울진지역에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경주에는 SMR 국가산단이 유치됐다.

또 포항에는 18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수소클러스터가 유치되면서 경북 동해안은 명실상부한 국가에너지클러스터로 재탄생했다.

특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최근 예타면제까지 확정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대에서 있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800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첨단에너지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 농업대전환으로 소득 3배 증명...부자되는 농촌마을로 재창조

이 지사는 이날 소득 3배를 증명한 농업대전환 성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했다.

문경과 예천, 구미지역에 국내 최초의 혁신농업타운이 조성되고 특히 문경 영순마을은 80호에 가까운 농가가 농지를 영농법인에 맡기고 주주로 참여했다.

영농법인은 100ha 달하는 논에 쌀 대신 콩과 감자·양파를 이모작으로 공동 영농해 벼만 재배했을 때 8억원의 소득이었던 것이 3배나 많은 26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고령의 지주들은 힘든 농사일에서 벗어나 주주로서 확실한 소득을 보장받고, 청년들은 월급받는 농부로서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등 '부자되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6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도 "경북의 성공적인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의 성과를 인정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민선8기 전반기 도정성과 언론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민선8기 전반기 2년 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후반기 도장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7.01 nulcheon@newspim.com

◇ '이철우식 교육대전환'...우리대학은 우리가 살린다.

지난 해 2월, 구미에서 열린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대학진흥권한의 지방이양을 선언하고 대학진흥권한 이양 시범지역으로 경북을 포함한 7개 시도를 발표했다.

경북은 곧바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지방정부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K-U시티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1시군 1대학'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의 대학은 우리가 살린다'는 기조 속에 안동대와 도립대학교의 통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전국 최초의 국공립대통합을 이끌어 내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으며 글로컬대학 7개 교육발전특구 8개 선정의 성적표도 받아들였다.

이철우 지사는 "국민적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교육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들이 지방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민선8기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 등 34개의 정책특구 유치

이 지사는 틈만나면 "지방은 과감한 국가개혁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만든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 과제화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의 지난 2년 간 정책특구 유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국가산단 유치, 교육발전특구 8개, 기회발전특구 전국 최대면적 등 34개의 각종 정책특구를 유치했다.

전문가들은 경북의 정책특구 최다유치 성과 관련 10조의 투자신화를 만든 배터리특구와 같은 민선7기부터 이어진 성공의 경험과 대통령직인수위부터 99개에 달하는 가장 많은 지역공약들을 반영시킨 노력, 그리고 화공특강 등을 통한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정부에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 이철우 지사 "중앙 읍소하는 시대 청산...지방이 창의적인 자치분권 정책 주도해야 진짜 지방시대"

이 지사는 "민선8기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국 유일의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교육진흥권한 이양과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같은 창의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주도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중앙만 바라보고 읍소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큰 생각과 혁신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지역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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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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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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