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정책 '0점'...대안 제시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교육 전문가인 서용선 전 국회 보좌관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도전한다. 서 전 보좌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0점'으로 평가하며 선명한 교육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전 보좌관은 15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크게 실망해 출마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조기종식을 추진하고 교육혁신과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전 보좌관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16년을 근무한 뒤 교육청 장학사·교육부 교육연구사·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개발팀장을 역임한 '교육통'이다. 21대 국회에선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며 '만 5세 입학'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낙마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서 전 보좌관은 조국혁신당으로 향한 이유에 대해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진보 진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모인 것"이라며 "그 분노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정확히 지적했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보좌관은 교육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본인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 경험을 통해 좋은 정치력을 결합해 네트워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용선 전 보좌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출마하게 된 계기는 방향성과 내용이 없고, 과거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진행과정과 현장을 보면, 준비 안 되거나 갈라치기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다.
-민주당 소속 보좌관이었는데,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혁신당은 진보 진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없었다. 미진한 개혁들이 있었고,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최근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총괄적인 교육개혁이 없었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이 비판도 선명하게 하지만, 개혁도 강하게 선명하게 할 것이고, 제가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앞선에 서고자 했다.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치와 법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차이가 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출마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더군다나 100여 번의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기소 상황, 가족 몰살 상황을 만든 것은 누가 봐도 용납하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밝혀진 부분에 대해 사과도 했고, 벌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
반대로 이 보다 질이 나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같은 잣대로 해야 한다. 김건희의 여사의 논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문제, 한동훈 딸의 논문과 출판 등의 의혹 문제는 똑같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정부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고 신뢰가 서지 않는다. 두 사안을 견줘보았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나. 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 최소한 50번, 중하다면 200번은 해야 할 사안 아닌가. justice라는 용어를 쓰는 '사법'과 '검찰'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난 이제 후보고 당원 개인이기 때문에 사견을 내는 것은 아직 이르다. 대법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나오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조국 대표가 개인으로 책임질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모였다고 본다. 그 분노의 수준이 '이제 그만 잘해라'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고 본다. 이를 조국혁신당이 정확히 지적했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해주시는 거다.
미래 한국과 후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정운영 잘못했다. 과일값,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시장가서 보면 놀랄 지경이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상황이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 중에 호주대사로 보냈다. 국민들이 용납할 상황을 이미 충분히 넘었다.
-교육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대표 공약을 소개해달라.
▲첫째, '국가돌봄체계 구축' 하고, '부모 행복육아'를 실시하고자 한다. 갑툭튀인 늘봄 밀어붙이기가 아닌 중앙정부에 흩어진 돌봄 관련 사업(10개 이상)을 통합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돌봄청'을 추진하는 일이다.
둘째, 지역재건 정책 속에서 '교육재건'입니다. 저는 최소한 1명의 아이에게 20세까지 1억원(1년 500만원) 지원을 하고, 부동산 관련 비용을 30년 동안 정부가 절반 지원을 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말하고 있다.
셋째, '고등·평생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고등교육에 대해 '급도약'이라는 표현을 썼다. 1단계인 현 수준에서 3단계 수준으로 도약하는 거다. 제가 먼저 제시하는 공약은 '대학도시'다. 10개 혁신도시, 9개 거점국립대, 4개 IST로 끝나는 대학 중심으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넷째, 초·중·고도 자치학교, 지역사회학교, 민주학교, 탄소중립학교, 미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지향하된 '네트워크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현재 폐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정책도 시급하다.
다섯째,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앞선 공약들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과도한 국영수와 수능 위주 사교육비를 현실적으로 감축하려는 청사진을 국민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비례대표 신청자들과 비교해서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첫째 강점은 교육분야 내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과 '실력'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학교교사 16년(5개교), 교육청(장학사), 교육부(교육연구사), 연구원(교육학박사), 대학(강사, 겸임교수)에서 활동했다. 그러면서 교육분야 내에서 저는 교육실천, 교육정책, 교육이론까지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안정적인 '꽃길'인 교감, 교장, 교육장 자리를 내려놓고, 좋은 교육과 좋은 정치를 위해 국회로 나섰다.
둘째 강점은 '교육'과 '사회·문화·복지 영역 등'을 잘 연결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대안을 만들 때,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쌓은 경험이 발휘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국회 경험을 통해 좋은 정치력과 결합해 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에 강하고, 기회를 대안을 만들고, 더 넓고 깊은 네트워크를 통해 행동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일들이 '만5세 초등입학' 문제였다. 빠른 판단으로 반박 기자회견, 대규모 설문조사, 긴급 국회토론회,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을 의원 46명과 45개 연대단체와 손잡고 10일 간 싸웠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총평해달라
▲간혹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할 내용 자체가 없다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다. 그 치명타는 김인철, 박순애 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미 끝났다고 본다. 만5세 초등 입학 사안을 보면, 그 실력과 점수를 매길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있지만, 인재를 찾지 못해 10년 전 '올드보이'를 다시 쓴 거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 교육전문가라고 하지만, '수능 킬러문항' 사태 때,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한 장면과 9.4 서이초 사태 전에 탄압 직전까지 갔던 모습은 민주공화국 장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점수 매기기 어려운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문제는 과거 회귀와 퇴행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회와 문화까지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점수는 '0'점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