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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소진 프로젝트'공개한 김용익 "내 삶과 예술 함께 종말 맞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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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김용익 '아련하고 희미한 유토피아'전
국제갤러리 부산,서울(한옥)서 근작과 신작 발표
저엔트로피 추구한 '물감소진 프로젝트' 최초공개

[부산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이 화가의 발언은 한줄 한줄이 죄다 시니컬하다. 그런데 흥미롭다. 쉬운 언어로 '툭툭' 던지지만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삶과 예술, 그리고 예술의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이 녹아들어 있다. 국제갤러리 부산과 서울 한옥에서 '아련하고 희미한 유토피아'라는 타이틀로 지난 15일 개인전을 개막한 화가 김용익(KIM YONG-IK)은 예술과 삶의 '간극'을 좁히고자 골몰한다.

김용익(b.1947)은 "나의 삶과 나의 예술이 같이 종말을 맞았으면 죻겠다. 예술가는 자기 작업의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이론의 굴레에 속박 당하지 않고, 삶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그저 머릿 속 궁리일 뿐 하나도 안 된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번에 6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며 '아련하고 희미한 유토피아'라는 제목을 택한 것은 모더니즘 프로젝트의 꿈이었던 '유토피아'가 실현된 듯 하지만 날로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용익은 유토피아라는 달콤한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개인과 개인·국가와 국가간 계급격차와 제 살 깎아먹기식 카니발리즘적 자본주의의 팽배, 자연의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가 도처에 드리워져 있고,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기후위기가 창궐 중이라는 것.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김용익 '침범 당한 유토피아 #17-9' 2017. Acrylic on canvas 182x22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Keith Park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4.03.15 art29@newspim.com

김용익은 지난 2018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물감 소진 프로젝트(Exhausting Project)'라는 새 연작을 시작했다.5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작가에게 남아있는 물감, 색연필 등의 회구(繪具)를 남은 생 동안 모두 소진(消盡)하는겠다는 프로젝트다. "내가 사놓은 물감이 모두 소진되는 순간, 내 인생도 소진됐으면 한다"는 그는 남아있는 물감을 색깔별로 고루 소진하기 위해 화폭을 잘게 나눠 작업한다. 그 결과 작품은 기하학적 도형의 모습이다. 그 자신 어떻게든 이루려 하는 '저 엔트로피적인 삶'에 충실하고자 한 작업인 셈이다.

물론 김용익에게 남은 생의 시간과 그가 확보해둔 물감의 소진시간이 일치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예술과 삶이 딱 맞아떨어지길 꿈꾸며 작가는 결과물로 나온 작품 보다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생태학적으로 기능하는 작업을 도모한다. 이같은 '예술의 삶-되기'는 김용익의 작업 전반을 가로지르는 주제이자 목표다.

미술사학자 정은영은 이를 가리켜 "김용익에게 '탈예술 충동'이 예술 자체를 파괴하거나 소멸시키려는 파괴적 충동이라기 보다는 삶이 품고 있는 소멸의 과정과 죽음의 경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술을 살리려는 추동력이 됨을 역설한다"고 평했다.  

일명 '땡땡이(일본식 표현,물방울무늬) 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김용익은 '땡땡이' 작업의 변주도 시도하고 있다. 부산점 갤러리 중앙에 설치된 '땡땡이 화가의 변신은 무죄?'(2023)는 물방울 이미지를 반전시켜 네거티브 형식으로 그린 두 캔버스를 연결해 프레임을 씌운 후 이를 바닥에 세워놓아 마치 조각처럼 보이게 했다. 각 작품의 좌측 캔버스에는 반전된 물방울 이미지 사이로 '물감 소진 프로젝트' 작업이 드러난다. 작품 타이틀에서도 유추되듯 작가는 땡땡이 화가에서 변신을 꾀했지만 결국은 근작과 신작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김용익 '포장되고 지워진 유토피아 #16-2' 2016. Mixed media on canvas ,112x145.5x4.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Keith Park 이미지 제공:국제갤러 2024.03.15 art29@newspim.com 2024.03.15 art29@newspim.com

이번 전시에 김용익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근작 60여 점(부산점 19점, 서울 한옥 40여점)을 출품했다. 그 중 '물감 소진 프로젝트'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땡땡이 화가'로 각인된 그의 작업이 전환을 목도할 수 있는 자리다.

'물감 소진 프로젝트'를 위해 김용익은 보유한 물감들을 캔버스에 가능한 얇게 바른다. 이에 작품은 흐릿하거나 균일해 보이고, 때로는 붓터치가 그대로 드러나 다소 거친 질감으로 표현되곤 한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인간의 숙명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취하는 제의적 창작행위"라고 말했다.

기하학적 도형에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듯 보이는 '물감 소진 프로젝트'의 조형적 특성 이면에는 보다 광활한 우주변화의 원리에 대한 김용익의 관심이 깔려 있다. 그는 요즘 중국의 철학서 '주역(周易)'과 이 땅의 '정역'에 골몰해 있다.

즉 하늘과 땅, 해와 달, 강한 것과 약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등 상반된 모든 사물과 현상을 양과 음으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생태에 따른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동양철학을 탐구 중이다. 양적 팽창을 추구했던 서양의 모더니즘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이 드러나는 현 시점에, 그 대안을 찾아 동양사상과 철학으로 시선을 돌린 김용익의 기하학적 도형들은 '주역'과 '정역'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괘(卦)'의 형태와 우주론의 근간인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의 개념에서 빌려온 원과 사각형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용익 '물감소진프로젝트 24-2: 망막적 회화로 위장한 개념적 회화' 2024, Acrylic on canvas 82 x 1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4.03.15 art29@newspim.com2024.03.15 art29@newspim.com

김용익이 정역 이론을 참조하는 것은 현대의 삶과 문명을 성찰하고, 예술이 그에 걸맞은 형태로 존재하길 바라기 때믄이다. 최근 전인류가 겪은 팬데믹 상황은 특히 작업의 방향전환을 촉진했다. 인류가 성장, 진보, 발전의 가치에 몰두하느라 팬데믹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작가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지구촌이 진보와 발전, 경쟁과 지배와 같은 양의 가치를 진정시키고(조양調陽) 돌봄과 섬김, 우애와 평등과 같은 음의 가치를 들어올려 율음(律陰)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캔버스 위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와 하늘과 방위를 상징하는 아홉 개의 원을 배열하여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드러낸 작품은 그래서 나왔다.

[부산 뉴스핌] 자신의 신작 앞에서 작업을 설명하는 작가 김용익. [사진=이영란 기자] 2024.03.16 art29@newspim.com

또 설치된 '아련한 유토피아 #17-2'(2017), '침범당한 유토피아 #17-9'(2017), '이것은 답이 아니다 #18-10)'(2018)같은 작업들은 중첩되고 살짝 지워진 물방물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모더니즘 회화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도발적인 작업이다.동시에 예술과 삶의 관계, 예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성찰해왔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아련함, 슬픔,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깔려 있어 모더니즘 문명을 비판하긴 하나 그 자신 청년기 모더니즘미술의 유망작가로 꼽히며 그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자각을 확인케 한다.

'절망의 미완수 22-1'(2016-2022)라는 독특한 제목의 작품의 경우 이미 완성한 그림을 검정색 물감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덮지는 못하고 격자무늬로 덮어 '소심함'을 드러낸다.

서울점 한옥에서 선보이는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소심한 긍정(혹은 부정)'(2022) 연작은 '물감 소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이 위에 아크릴 물감을 옅게 칠한 후 윤이 나는 투명한 액체 재료를 무심하게 흘린 작품이다. 작가는 좁은 면적에 깨알 같은 글자들을 써넣었는데 예술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작가의 '소심한'성찰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스스로 '소심함'을 강조하지만 이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자기갱신과 자기부정을 통한 또다른 암중모색이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국제갤러리 서울점 한옥에서 개막한 김용익 개인전 전시전경. [사진 안천호,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4.03.16 art29@newspim.com

한편 김용익은 '정역'의 개념 외에, 미셸 푸코가 설파한 '다른 유토피아'라는 뜻의 '헤테로토피아'도 추구한다. 푸코는 '유토피아는 현실에 없는 이상향이다. 반면에 대안적 유토피아인 헤테로토피아는 가능하다. 누구나 현실을 피할 순 없지만 반공간인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판옵티콘과 같은 사회 규칙과 통제에 저항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익 또한 모더니즘 공간 속 이질적 공간을 꿈꾼다. 그것은 예술가의 공간,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이다.

이처럼 김용익은 예술과 삶의 일체화와 새로운 답을 갈망하며 끝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자신 '예술은 킬링 타임'이라 자조하지만 그 갈망과 실험은 깊고 끈질기다.

김용익은 서울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9년 '대안공간 풀'의 창립에 참여하고 2004~2006년 대표를 역임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경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교육자로 활동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김용익'(2023), 뉴욕 티나킴갤러리 '후천개벽을 말하다'(2019), 베를린 바바라 빈 갤러리 '이것은 답이 아니다'(2019), 국제갤러리 '엔드리스 드로잉'(2018), 일민미술관 '가까이... 더 가까이...'(2016) 등이 있고, 제5회 요코하마트리엔날레(2014), 서울시립미술관 'SeMA 중간허리 2012: 히든 트랙'(201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2010) 등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와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도쿄도미술관, 홍콩 M+,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국제갤러리 부산점과 서울점 한옥에서 동시 개막한 김용익 개인전은 오는 4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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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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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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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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