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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공소장 논란 지속…법무부 "미국도 공판 전 공개 안해"
...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2020-02-0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