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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책임자 처벌돼야 억울한 죽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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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진실 밝히고 정의 살아 있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21일 "채 상병 사건이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디 우리 사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죽음 억울함 없게 수근이와 약속"

박 전 단장은 "채수근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건 실체와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전북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채 상병의 어머니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 가게 했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했는가'라는 편지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했다' 언급"

또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 대령은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틀에 걸쳐 5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혐의자·혐의 내용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금 유 법무관리관이 단순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당시 이틀에 걸쳐 5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유 법무관리관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은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돼 아무런 임무도 없이 11개월째 출퇴근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 접촉도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 그것이 정의"

특히 박 대령은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고 견디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와 응원 때문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전 단장은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서 "제가 아는 대다수 해병대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 받더라'는 말을 했는데, 선견지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설명드린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수근이 할아버지와 당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수근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방 의무가 있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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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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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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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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