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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책임자 처벌돼야 억울한 죽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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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진실 밝히고 정의 살아 있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21일 "채 상병 사건이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디 우리 사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죽음 억울함 없게 수근이와 약속"

박 전 단장은 "채수근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건 실체와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전북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채 상병의 어머니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 가게 했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했는가'라는 편지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했다' 언급"

또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 대령은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틀에 걸쳐 5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혐의자·혐의 내용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금 유 법무관리관이 단순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당시 이틀에 걸쳐 5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유 법무관리관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은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돼 아무런 임무도 없이 11개월째 출퇴근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 접촉도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 그것이 정의"

특히 박 대령은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고 견디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와 응원 때문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전 단장은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서 "제가 아는 대다수 해병대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 받더라'는 말을 했는데, 선견지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설명드린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수근이 할아버지와 당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수근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방 의무가 있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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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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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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