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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책임자 처벌돼야 억울한 죽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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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진실 밝히고 정의 살아 있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21일 "채 상병 사건이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디 우리 사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죽음 억울함 없게 수근이와 약속"

박 전 단장은 "채수근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건 실체와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전북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채 상병의 어머니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 가게 했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했는가'라는 편지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했다' 언급"

또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 대령은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틀에 걸쳐 5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혐의자·혐의 내용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금 유 법무관리관이 단순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당시 이틀에 걸쳐 5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유 법무관리관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은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돼 아무런 임무도 없이 11개월째 출퇴근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 접촉도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 그것이 정의"

특히 박 대령은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고 견디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와 응원 때문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전 단장은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서 "제가 아는 대다수 해병대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 받더라'는 말을 했는데, 선견지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설명드린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수근이 할아버지와 당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수근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방 의무가 있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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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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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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