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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도용…부정 사용죄 성립 안 돼"
...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해 38만원 상당의 지갑과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합계 45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2023-03-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