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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골든타임...재계의 상속세 개선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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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반대에 "명확한 근거 대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재계 측 주장에 "이견이 없다"며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이슈가 논의되는 이번 하반기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골든타임 관련 그는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 시즌과 세제와 관련한 하반기 논의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합리적 지배구조 마련과 함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화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제의식은 논의된 바 있어서 계속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며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아 논의하려면 법사위와 정무위 등 국회가 돌아가기 전에 안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합당한 기업 승계와 기업의 주가가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 개선할 점은 필요하다면 당국에 주장하고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력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에 대한 경제계 반대 관련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지금의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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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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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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