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 한국과 중국에 중복해 과세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2024-03-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