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활용한 마약·우범여행자 차단
전자상거래·디지털 통관 등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우범여행자에 대한 추적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마련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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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CCTV 얼굴인식 모습 [자료=관세청] 2024.0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이를 통해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할 수 있다.
AI 등 신기술도 활용한다.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을 인식한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를 설치한다.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도 개발한다.
행정규제도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 정비한다. 스마트혁신 과제의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도 병행한다.
납세 및 보세제도 역신 혁신과제로 떠올랐다.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도 높인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도 개발한다.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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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디지털 여행자의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Tax-refund)을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 서비스도 마련한다.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한다.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다.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을 확산한다.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도 강화 방침을 마련했다.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터머스'전략을 수립하고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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