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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한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재판 다시
... 증인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2024-03-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