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검찰총장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48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 수수" vs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의 친구인 부동산업자 이모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뒤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0억원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도 한적이 없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 이씨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고,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린 것처럼 진술했다"며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 등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만나고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검찰총장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입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데 이씨가 진술한 내용을 왜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