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식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별 의견이 정리됐다며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검찰이 낸 입증계획에 따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며 내달 29일 첫 공판에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오는 5월 20일 공판에서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성이 없는 유영민 전 장관과 김봉준 전 비서관에 대한 변론은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인사권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 초기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징구하고 내정된 정치권 인사들을 임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산하기관 3곳 내정자 5명을 지원하고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경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7월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3명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4월 열렸으나 기록 양이 방대하고 변호인들이 공소사실 불특정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의견 정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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