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이종섭 전 장관 출국에 심리적 충격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 상병 전 수사단장, 육체적·정신적 충격 상태"
이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전·후 차이 심각
박 전 단장측 "가해자들은 영전·공천·해외 도피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심한 고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출국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11일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이전과 이후에 엄청나게 심리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소식을 접한 후 입술이 터지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심각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9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박 전 단장의 심리적 상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은 사실상 혐의자를 도피시키는 것"이라면서 "박 대령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본인은 심한 고초를 겪고 있어 억울하고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심리적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들이 조속히 형사 처벌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영전이나 사실상 도피성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어 박 대령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그동안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버텨 왔지만 지금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무렵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왔다. 하지만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3월 7일 공수처로 나와 4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1 leehs@newspim.com

반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던 박 전 단장은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 항명 사건 첫 공판은 2023년 12월 7일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2월 2일 2차 공판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했다. 오는 3월 21일 3차 공판에는 김화동 해병대 비서실장과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이 출석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도 군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당시 대통령실 보고라인에 있었던 임종득(국민의힘 총선 공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국방대 총장 진급)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11일 "박 대령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모두 해임돼 월급이 줄었다"면서 "가족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금 수사 외압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장관은 호주로 공권력이 도피를 시켜줬다"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특검 아니면 더 이상 수사는 진척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