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
...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2023-04-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