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라이벌' 한화 vs HD현대, 7조원대 구축함 수주 신경전 ...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군사 기밀 유출' 유죄 판결에 따라 보안분야에서 감점을 받아 상세 설계... 2024-01-25 10:20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직접 교섭 판결, 무리한 해석…상고할 것" ...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4 20:52
'살인예고글' 작성자들 집유에 잇단 항소…법조계, 2심 실형은 '희박' ...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4-01-24 17:11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재상고할 것" ... 이의영 고법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24 16:54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참여연대, 2심도 승소 ...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01-24 16:14
경선 2연승 '대세' 굳힌 트럼프...남은 건 사법리스크 ... [사진=로이터 뉴스핌]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워싱턴DC 지법의 판결은 보류된다.... 2024-01-24 16:03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인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01-24 15:48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024-01-24 15:17
검찰, '292억 전세사기범' 1심 징역 13년에 항소 ...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24-01-24 14:36
[종합]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01-24 14:33
법원, '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024-01-24 14:21
의료계 "산부인과, 소청과 등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전체 의사 수는 충분" ...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사 1만 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1.55건)는 일본(0.2건)... 2024-01-24 13:40
'위안부 매춘' 류석춘 1심 무죄…정의연 명예훼손은 벌금형 ...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 반박했다.... 2024-01-24 11:37
[종합]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피해자 측 "구형 더 높았다면" ... 판사님의 판결 요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셨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좀 더 높았다면... 2024-01-24 11:24
[리포트 브리핑]삼성중공업, '기확보한 수주 물량으로 올해도 안정적' 목표가 12,000원 - DS투자증권 ... '지난 해 12월 동사는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서 SK해운에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4-01-24 10:34
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024-01-24 06:00
검찰, '대림역 살인예고' 30대 1심 집행유예에 항소 ...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4-01-23 18:18
배우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1-23 15:02
집 담보로 대출 거절하자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