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경선 2연승 '대세' 굳힌 트럼프...남은 건 사법리스크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7:1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주(州)에서도 23일(현지시간) 과반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대세론을 굳혔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개표가 92%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4.8%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43.2%)를 11.6%포인트(p) 앞서고 있다.

AP통신은 개표를 시작한지 20%도 채 안 된 시점인 이날 오전 10시에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고 CNN,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가 2연승을 달성했다며 대세임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소 찾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달 사우스캐롤라이나서 승리하면 트럼프 '독주'

이번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22명으로 전체(2429명)의 0.9%에 불과하지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후보의 사퇴로 트럼프-헤일리 양자구도의 첫 대결이자 향후 경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였단 점에서 주목받았다.

패배를 승복한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중도 하차는 없다고 선언했다. 다음 경선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로, 오는 2월 2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다. 헤일리 선거 캠프는 아직 모금한 선거자금이 충분해 승부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마저 트럼프에게 진다면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하다. 에머슨칼리지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달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유권자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4%p)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 54%, 헤일리 25%, 디샌티스 7% 순이었다.

디샌티스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트럼프에게 표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모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가 여론조사 기관 '파브리지오, 리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유권자의 64%가 트럼프를지지, 헤일리(25%)와 무려 39%p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디샌티스 사퇴 변수를 더하면 트럼프 68%, 헤일리 28%로 이 격차가 40%p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소를 방문한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9일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맛볼 것으로 트럼프 여론조사관은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를 전하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헤일리를 앞선다며 "헤일 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뉴햄프셔 경선에서 헤일리가 40% 이상 득표율로 안정적인 2위 후보 자리를 지키면서 경선을 이어나갈 동력은 확보했다고 보는 진단도 있지만 세 번째 경선서 참패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줄잇고 있어 그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일리는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번 경선에서 패배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헤일리 중도 하차시 본선을 향한 트럼프의 독주가 된다.

◆ 남은 장애물은 사법 리스크..."투표일 전 재판정 설 수도"

사실상 트럼프 독주가 예견된 공화당 경선 판도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그의 본선 진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021년 1·6 의회난입 사태와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기소된 그가 대선 투표일인 오는 11월 5일 전에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CNN이 지난 15일 공화당 첫 경선이었던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원의 3분의 1은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유죄판결로 트럼프가 곧장 감옥에 가거나 대선후보 자격을 상실하진 않겠지만 상당한 지지층 이탈을 예상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인 만큼 트럼프 기소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계류 중인 기소건 가운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건은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미 연방특검 기소라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을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회사돈으로 입막음 비용을 댄 혐의와 관련된 뉴욕 맨해튼 기소건이나 퇴임 후 백악관 기밀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반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에 기소된 건은 모두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주검찰이 연방 특검 사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일정 조정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인데, 알빈 브래그 뉴욕 남부지검장은 오는 3월 25일로 예정된 재판을 연방 특검 기소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판 절차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조지아주 재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칠 사법 리스크는 연방특검 기소 사건 뿐이다. 공판 일정은 3월 4일로 잡혔다. 그러나 공판 일정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측은 자신의 행위가 당시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구했지만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가 트럼프 측의 요구를 기각했고 트럼프는 이에 항소하면서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워싱턴DC 지법의 판결은 보류된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달 초 구두변론을 들었지만 언제 판결을 낼지 불분명하다.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트럼프 측이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일이 수개월 미뤄질 수 있다.

연기된 공판 일정이 대선 이전이 될지 불분명하나 폴리티코는 "사안의 본질이나 헌법,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2022년 낙태권 폐지 판결 등으로 여론이 안 좋은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도 재판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끝으로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면책특권' 항소에서 기각되고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트럼프가 투표일 이전에 워싱턴 재판정에 설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 재선 가도에 어떤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