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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2연승 '대세' 굳힌 트럼프...남은 건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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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주(州)에서도 23일(현지시간) 과반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대세론을 굳혔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개표가 92%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4.8%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43.2%)를 11.6%포인트(p) 앞서고 있다.

AP통신은 개표를 시작한지 20%도 채 안 된 시점인 이날 오전 10시에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고 CNN,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가 2연승을 달성했다며 대세임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소 찾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달 사우스캐롤라이나서 승리하면 트럼프 '독주'

이번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22명으로 전체(2429명)의 0.9%에 불과하지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후보의 사퇴로 트럼프-헤일리 양자구도의 첫 대결이자 향후 경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였단 점에서 주목받았다.

패배를 승복한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중도 하차는 없다고 선언했다. 다음 경선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로, 오는 2월 2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다. 헤일리 선거 캠프는 아직 모금한 선거자금이 충분해 승부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마저 트럼프에게 진다면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하다. 에머슨칼리지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달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유권자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4%p)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 54%, 헤일리 25%, 디샌티스 7% 순이었다.

디샌티스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트럼프에게 표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모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가 여론조사 기관 '파브리지오, 리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유권자의 64%가 트럼프를지지, 헤일리(25%)와 무려 39%p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디샌티스 사퇴 변수를 더하면 트럼프 68%, 헤일리 28%로 이 격차가 40%p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소를 방문한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9일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맛볼 것으로 트럼프 여론조사관은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를 전하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헤일리를 앞선다며 "헤일 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뉴햄프셔 경선에서 헤일리가 40% 이상 득표율로 안정적인 2위 후보 자리를 지키면서 경선을 이어나갈 동력은 확보했다고 보는 진단도 있지만 세 번째 경선서 참패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줄잇고 있어 그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일리는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번 경선에서 패배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헤일리 중도 하차시 본선을 향한 트럼프의 독주가 된다.

◆ 남은 장애물은 사법 리스크..."투표일 전 재판정 설 수도"

사실상 트럼프 독주가 예견된 공화당 경선 판도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그의 본선 진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021년 1·6 의회난입 사태와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기소된 그가 대선 투표일인 오는 11월 5일 전에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CNN이 지난 15일 공화당 첫 경선이었던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원의 3분의 1은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유죄판결로 트럼프가 곧장 감옥에 가거나 대선후보 자격을 상실하진 않겠지만 상당한 지지층 이탈을 예상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인 만큼 트럼프 기소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계류 중인 기소건 가운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건은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미 연방특검 기소라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을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회사돈으로 입막음 비용을 댄 혐의와 관련된 뉴욕 맨해튼 기소건이나 퇴임 후 백악관 기밀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반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에 기소된 건은 모두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주검찰이 연방 특검 사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일정 조정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인데, 알빈 브래그 뉴욕 남부지검장은 오는 3월 25일로 예정된 재판을 연방 특검 기소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판 절차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조지아주 재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칠 사법 리스크는 연방특검 기소 사건 뿐이다. 공판 일정은 3월 4일로 잡혔다. 그러나 공판 일정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측은 자신의 행위가 당시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구했지만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가 트럼프 측의 요구를 기각했고 트럼프는 이에 항소하면서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워싱턴DC 지법의 판결은 보류된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달 초 구두변론을 들었지만 언제 판결을 낼지 불분명하다.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트럼프 측이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일이 수개월 미뤄질 수 있다.

연기된 공판 일정이 대선 이전이 될지 불분명하나 폴리티코는 "사안의 본질이나 헌법,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2022년 낙태권 폐지 판결 등으로 여론이 안 좋은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도 재판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끝으로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면책특권' 항소에서 기각되고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트럼프가 투표일 이전에 워싱턴 재판정에 설 매우 실질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 재선 가도에 어떤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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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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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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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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