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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다시 강화
... 이번 개정안은 검 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영장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2023-10-1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