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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공포사회] (상) 흉기난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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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의자들 하나같이 젊고 '히키코모리' 특성 있어
과거 논문서도 '사회적 고립' 주요 공통점으로 꼽아…'인지 왜곡' 등 6가지 공통점도

지하철 비명을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는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시민들의 긴장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는 반드시 사회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기 마련이다. 범인들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30대 남성이며 사회적 은둔을 지속해 온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억눌러 온 감정은 무엇인지, 숨겨진 필연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에 더해 예방책은 있을지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대도심의 연쇄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눈코입을 검은 마스크로 가리거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걸음걸이가 빠른 젊은 남자만 봐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다. 일반적이지 않은 범행 동기와 지목되지 않은 피해자의 특징으로 인해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단기 대책이 쏟아졌다. 경찰은 도심 곳곳에 장갑차를 배치하거나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동원했다. 호루라기와 호신용 스프레이가 불티나게 팔렸고, '묻지마 범죄 피하는 법' 등 대비책을 설명한 영상이 게재됐다. 그러나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해 일상에 공포를 안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피의자들 젊고 '히키코모리' 특성 있어

지난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33세 남성 조선으로, 신림동 일대 골목을 뛰어다니며 일면식도 없는 타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조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인근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분당 서현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피의자는 22세 남성 최원종이었다. 또다시 면식범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행해졌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 공공장소에서 일어났다.

이후 서울 신림동 등산로 길에서 대낮에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인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30세 남성 최윤종으로, 양손에 금속 너클을 끼우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수사당국은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 그 결과 이번 흉기난동 피의자 들은 대부분 젊었고, '은둔형 외톨이' 기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등 사회 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 급증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9∼34세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은 53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집계된 33만 4000명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20만 4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공격적 폭력성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 가정 붕괴, 부모의 폭행, 왕따,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발견된다.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다"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가 다루는 범인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 또한 "원인이 어찌 됐든 범행 당시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면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미흡했던, 사회 부적응자란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 최윤종은 2015년 2월 4일 이등병의 신분으로 훈련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2023.08.25 yym58@newspim.com

◆ 과거 논문서도 '사회적 고립' 주요 공통점으로 꼽아

과거 관련한 논문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또 이들에게는 '사회적 고립'과 연결된 6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우선 2013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논문과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등을 참고하면,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에는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

사회적 원인으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 불안정, 실직 등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가 두드러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관이 사회 전반에 대한 막연한 분노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라는 극도의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됐다.

실제 묻지마 범죄 사건의 피의자 조선과 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인한 정유정의 경우,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조선),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정유정)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였다고 진술했다.

개인적 원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자아존중감의 위협,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과 도덕성의 상실, 인지적 합리화나 외부 귀인 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는 ▲인지적 왜곡 ▲분노 표출 및 감정 조절의 결여 ▲대처 기술의 결여 ▲관계의 결여 ▲사회에 대한 반감 ▲정신 이상과의 관계 등 공통점이 존재했다.

최원종의 경우에는 "제가 몇 년간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 괴로웠다", "저의 주변에 스토킹 조직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정신 이상적인 특성을 보였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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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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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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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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