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공석 상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80곳으로, 이후 오는 11일에는 법무부, 17일에는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23일에는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 법사위 첫날부터 '대법원장 공석' 두고 공방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수장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이날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이 대신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안 대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 공석 문제 해소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책임 공방 외에 재판 지연, 대법관 인사 등 현실적 우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합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대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간 공백이 있던 상황에서 4건의 전합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릴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대법원장이 공석이어서 여전히 선고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전합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전합 판단을 기다리는 관련 하급심 재판들도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제청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 檢, 이재명 영장 기각 후 수사 계속…한동훈·이원석·송경호 국감 출석

대법원 국감이 지난 후 11일 법무부 국감부터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을 거쳐 그를 영장 심사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비판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강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법무부 국감에서 한 장관을 시작으로 17일 중앙지검 국감에선 송경호 중앙지검장, 23일 대검 국감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해 이를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계속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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