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윤관석 보석 심문...'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

기사입력 : 2023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9일 08:00

윤관석 대체로 혐의 인정..."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단식여파로 중단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보석 심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아닌 1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자신의 변론 차원에서 말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 지난 8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박 특검.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재개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격주로 법원에 출석하던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