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객실 광고 사업의 승인·협조 의무 있다"
...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2억원의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제1 예비적 청구에 한해 파기환송하고...
2023-10-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