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첫 재판서 "李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1:45

혐의 전면 부인..."허위 여부 입증되지 않았고 허위성 인식 없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이날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나 제보자의 진술 등에 비춰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장 변호사도 "저는 약 40년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이다. 이런 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찰은 왜 제가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허위사실이라는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시 왜 제보자의 말을 신뢰했는지, 검찰 주장이 아닌 피고인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보자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에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과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겠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장 변호사는 "저는 이재명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소할 사건도 이재명은 무혐의 받은 사건이 수두룩하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재판 거래에 의한 것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현금 다발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며 이 대표의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관련 사진을 건넸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자랑하면서 SNS에 게시한 사진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재판을 받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