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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배우자 사후에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제외 '합헌'
... 해당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2022-11-3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