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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심판제' 도입…규제혁신도 민간주도 '승부수'
...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2022-06-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