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기섭 차관 "발상 전환해 고용노동 규제 혁신"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4:00

9일 규제혁신 TF 출범…1차 회의 개최
'급변하는 노동시장' 유연한 대응 강조
포괄과정인정제 도입…반도체·건설업 개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업 경영 활성화로 전체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권 차관이 위원장인 이번 TF는 소관 국장, 실무지원단, 지방관서 및 산하기관 전담자로 구성됐다.

TF는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에 나선다. 산업 전환에 따른 신기술 등장으로 노동시장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자, 이를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는 국민과 기업 등 현장 수요자가 체감하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찾아 신속히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TF 1차 회의에서는 우선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를 찾고, 실행에 옮기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인재 양성과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로 효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민간 참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해 기업 자율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괄과정인정제는 훈련기관의 훈련계획서 등을 인정하고 인정기관은 훈련과정 구성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실물 규격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전자파일 등 제출 방식을 다양화한다.

연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확대에 나선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는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하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하도록 하는 식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 도급 과정 중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과 노사단체, 기업 등에서 제출한 규제 건의사항과 민원서비스제도 개선사항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2차 회의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권 차관은 "TF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생활 규제와 인허가,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등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개선하고 지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