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방안 첫 발표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3건 개선 완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적극 손질하고 나섰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한 결과다.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에서 19차례 논의를 통해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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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조정실] 2022.06.13 dream@newspim.com |
우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된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도 완화된다.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 처리하게 되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30건도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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