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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삼중고…치솟는 물가에 경기하강 우려↑
추경호 부총리, 규제·세제개편 예고…"민간 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유가 상승, 공급망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의 고물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13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도 덩달아 하락세다. 지난 4월 국내 모든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는 한달 전보다 감소했는데, 이들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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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9 photo@newspim.com |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떨어졌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경상수지는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24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재정수지 역시 2019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보여 올해에도 적자 가능성이 크다.
세계 주요기관들도 한국경제에 잇따라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 포인트(p) 하향 조정한 2.7%를 제시했고 물가상승률은 2.7% 포인트(p) 올려 4.8%를 예상했다. 지난해 말보다 물가상승은 가파르고 성장은 더딜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정부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들과 함께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추 부총리가 밝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보면 우선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키우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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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농축산물 판매 매장에서 생활물가 동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5 photo@newspim.com |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주도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뒀지만 이를 민간·기업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로 꼽힌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추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처별 규제 개혁 작업들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물가 안정 방안도 추가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에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