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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8:09

국민의힘, 친윤 계파 모임 '민들레' 진통
민주당, 이재명 '수박' 줄세우기 갈등도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이 난데없는 '식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꽃, 더불어민주당은 과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계파 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의 이 의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수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본인들이야 "민들레는 계파 모임이 아닌 공부 모임이다",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지킬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지만 한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계파 모임이고 맹목적 팬덤 지지입니다.

양당이 모두 내부 권력 다툼에 빠진 상황에서 민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를 맞이한 시대에 국회는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나서지 못하고 모든 민생 법안 처리는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루하루 커지는 물가 부담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 눈에는 '똑같이 나쁜 것들'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여야 모두 본연의 일을 최소한이라도 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도체 학과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확대 쉬워진다/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尹 "시행령 통제, 위헌소지"…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尹 내외 외출로 통제된 도로에 시민들은 불편…경호처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돼"/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외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차가 잠시도 멈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이어 육사도 이사가나" 태릉 개발 움직임에 軍 부글/중앙일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이어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이 공론화되면서 군 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육사의 충남 논산 이전안을 띄운 상황에서다.

北 DMZ 배치 방사포 최소 5500문…수도권 기습적으로 집중 공격/중앙일보
북한이 12일 서해안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방사포 전력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군의 다연장 로켓(Multiple Rocket Launcher)에 해당하는 무기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55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진 "北, 강 대 강 말할 때 아냐…도발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세계일보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이도 잊은적 없습니다" 김정은 대놓고 세 번 펑펑 운 까닭/중앙일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현철해의 일생을 다룬 1시간 15분 분량의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방영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3대'를 수행했던 현철해의 노고를 상세히 소개했다.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양보할까, 말까" 원구성 난항에 고심 빠진 野/뉴스핌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野서 떠오른 70년대생 주역론… '이재명 대항마' 될까/조선일보
잇단 선거 패배 후 계파 갈등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970년대생 주역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온 586세대를 대신해 당 혁신에 앞장서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70년대생들이 '이재명 대체재'가 되기에는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고 세력도 없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사조직 오해받을수도" 혁신위 비판한 '친윤' 배현진/중앙일보
전날(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당내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정치'에 대해 "당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의 민주화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 그리고 의사 반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꾸준히 얘기해 왔다"면서 또 "능력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李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들레·수박…'계파의 늪'에 빠진 여야, 민생은 뒷전으로/경향신문
여야 정치권이 계파정치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들레전쟁' '수박전쟁'으로 대변되는 계파 결집·해체 논란을 놓고 연일 내부 견제·설전을 벌이면서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 등을 바라보고 계파별로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이다. 그사이 민생현안은 뒤로 밀려난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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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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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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