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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8:09

국민의힘, 친윤 계파 모임 '민들레' 진통
민주당, 이재명 '수박' 줄세우기 갈등도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이 난데없는 '식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꽃, 더불어민주당은 과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계파 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의 이 의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수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본인들이야 "민들레는 계파 모임이 아닌 공부 모임이다",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지킬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지만 한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계파 모임이고 맹목적 팬덤 지지입니다.

양당이 모두 내부 권력 다툼에 빠진 상황에서 민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를 맞이한 시대에 국회는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나서지 못하고 모든 민생 법안 처리는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루하루 커지는 물가 부담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 눈에는 '똑같이 나쁜 것들'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여야 모두 본연의 일을 최소한이라도 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도체 학과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확대 쉬워진다/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尹 "시행령 통제, 위헌소지"…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尹 내외 외출로 통제된 도로에 시민들은 불편…경호처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돼"/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외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차가 잠시도 멈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이어 육사도 이사가나" 태릉 개발 움직임에 軍 부글/중앙일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이어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이 공론화되면서 군 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육사의 충남 논산 이전안을 띄운 상황에서다.

北 DMZ 배치 방사포 최소 5500문…수도권 기습적으로 집중 공격/중앙일보
북한이 12일 서해안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방사포 전력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군의 다연장 로켓(Multiple Rocket Launcher)에 해당하는 무기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55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진 "北, 강 대 강 말할 때 아냐…도발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세계일보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이도 잊은적 없습니다" 김정은 대놓고 세 번 펑펑 운 까닭/중앙일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현철해의 일생을 다룬 1시간 15분 분량의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방영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3대'를 수행했던 현철해의 노고를 상세히 소개했다.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양보할까, 말까" 원구성 난항에 고심 빠진 野/뉴스핌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野서 떠오른 70년대생 주역론… '이재명 대항마' 될까/조선일보
잇단 선거 패배 후 계파 갈등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970년대생 주역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온 586세대를 대신해 당 혁신에 앞장서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70년대생들이 '이재명 대체재'가 되기에는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고 세력도 없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사조직 오해받을수도" 혁신위 비판한 '친윤' 배현진/중앙일보
전날(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당내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정치'에 대해 "당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의 민주화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 그리고 의사 반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꾸준히 얘기해 왔다"면서 또 "능력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李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들레·수박…'계파의 늪'에 빠진 여야, 민생은 뒷전으로/경향신문
여야 정치권이 계파정치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들레전쟁' '수박전쟁'으로 대변되는 계파 결집·해체 논란을 놓고 연일 내부 견제·설전을 벌이면서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 등을 바라보고 계파별로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이다. 그사이 민생현안은 뒤로 밀려난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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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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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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