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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심판제' 도입…규제혁신도 민간주도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1:26

한덕수 총리,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규제심판제도 도입
정부주도→민간주도 전환…국가 역량 총결집
덩어리 규제 철폐…민간 투자·경제 성장 촉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를 거쳐 지난 13일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5 hwang@newspim.com

◆ 윤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의 자체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심판제 도입…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정부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총리·민간)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6.14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가속…규제샌드박스도 강화

정부는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6.14 dream@newspim.com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두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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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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