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규제철폐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7:5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0:15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활동 발목 잡는 규제 철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달라"며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