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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신체 도촬...범죄 증명 위해 '임의제출 압수물' 사용 가능
... 대법은 지난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2023-06-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