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만배 "정진상·김용과 '의형제' 맺은적 없어"…정치자금 의혹도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8:55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8:55

김용 재판서 증언…"나이 50에 의형제 맺는 게 쉽나"
"정진상에 20억 요구받은 적 없어" 유동규 주장 반박
"권순일 방문은 책 집필 상의차…李 재판 관심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과 '의형제'를 맺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며 친분 관계를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검찰은 김씨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에 성공한 이후인 2014년 6월 27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저녁식사 모임에서 소위 '의형제'를 맺자는 말이 오고갔는지 물었다.

김씨는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김용 씨는 제가 알고 있었고 당시 형이라고 호칭했는데 정진상 씨는 좀 딱딱한 사람이었고 형이라는 소리는 안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유 전 본부장이 의형제를 맺었다고 증언했고 남욱 변호사도 김씨로부터 의형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의 기억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했다.

이에 김씨는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라며 "저는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학번이 높으니 형 소리는 했겠지만 의형제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만배"라며 "공통비를 더 받아내려고 싸우는 와중에 형(김씨)이 부담하라는 말을 피하려고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고 허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쪽', '동규네'라고 표현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을 팔 듯 유 전 본부장 쪽에 줘야 할 지분으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진상 씨가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관계도 아니며 그런 사실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김씨의 대법원 방문 내역을 제시하며 김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회에 걸쳐 대법관실을 방문했고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3~6월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집중 방문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씨는 "법률신문사 인수를 위해 권 전 대법관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며 "또 권 전 대법관이 당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책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저와 많이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을 만났을 때 이 대표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법조기자를 20년 해서 대법원 특성을 잘 아는데 대법원을 출입하는 기자가 대법원에 근무하는 고위 법관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2020년 3월 경 정영학 회계사 등과의 대화 도중 '힘을 써서 당선무효형 아니게 하면 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을 예상하면서 얘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도지사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날 증언을 마치며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욕심을 많이 냈고 후배와 싸우는 과정에서 허언하면서 논리를 만드느라 다른 사람을 이용한 부분도 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사진
이재명·김문수, 개헌 동시 제안 [서울·광주=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자는 개헌안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두 후보 개헌안은 각론에서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속으로 하든 간격을 두든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역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18 ace@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4년 연임제 도입 시 정권에 대한 국민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재명 후보는 설명했다. 다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논의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먼저 띄우자 김문수 후보도 오후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개헌 핵심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다. 김문수 후보는 6월3일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2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그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동의 거쳐 임명 등을 제안했다. ace@newspim.com 2025-05-18 17: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