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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헌법소원' 결의… 쟁점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배" vs "공익·알권리"
...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2019-01-2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