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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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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 당론 채택
"檢 불법·위법한 수사 남용에 국회 탄핵권 활용"
본회의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서 조사하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4명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걸로 이견 없이 당론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 탄핵권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통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해 상임위 조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통해 검사들의 범죄행위·위법행위가 어떤 건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며 "거기까지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법사위 회부 절차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법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탄핵 직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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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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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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