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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점검 뒤에도 소방시설 폐쇄…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
... 검사는 피고인들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쇄 차단된 소방시설에 대해...
2021-06-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