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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경예산] 촘촘한 복지망 및 재난·범죄에 안전한 서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1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 이후 약화됐던 영유아·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망을 강화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시범운영된다.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닐리고 여성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또 한강공원과 지하철역 등에 스마트폴 등을 설치해 안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자치경찰도 공식 출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5008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 생활방역 확대와 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

우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을 배정했다.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방역에 124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814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최대 25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안정적인 병상확보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한다.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선제검사에 54억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종합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운영지원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를 위해 격리입원치료 명령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한다.

◆ 영유아·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원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 명에게 보급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3~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7월부터 1000원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47억원을 투자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게 '서울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2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공립, 민간·가정을 포함해 지역 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정원과 보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는데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4개 자치구에서 40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시범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4개월~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계절·날씨에 상관없이 아동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를 시범 조성한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43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장애인에게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확대하는데 2억7000만원을 쓴다. 전동휠체어 이용이 많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150대를 연내 추가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총 18억원을 들여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단가를 오는 7월부터 1000원 인상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41억원을 사용한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실질적 빈곤층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5대 불안 해소 뒷받침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위해 63억원

1인가구의 5대 불안 요소(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해소에 본격 투자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주택관리서비스, 병원동행, 도어지킴이 서비스 등을 시작하고,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대학교 주변 원룸촌 CCTV도 고도화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에 2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안전·질병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에 6억원을 신규배정했다. 독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부터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26개)를 통해 추진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독립된 주거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갖춘 주택모델을 통해 중장년·노년층의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소득감소, 주거불안정 등 사회문제 해소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2억원을 들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로써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총 2000개소를 지원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환경을 조성한다.

◆ 한강공원, 지하철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위해 1394억원 투자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한강공원 CCTV 를 155개 확대 설치하는데 38억원을 들인다. 특히 주요지점에는 비상벨, 스피커와 같은 비상 송수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40개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873억원이 편성됐다. 또 소방시설 장비보강에 112억원)을 쓴다. 이밖에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함께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청사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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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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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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