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2024-06-04 10:00
진주시, '초중고 진주 K-기업가정신 교육' 진행…1박2일 캠프 ...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경제교육 체계 내로 개편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2024-06-03 18:02
부산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지역 맞춤형 개발 ...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은 배제하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6-03 12:08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2024-06-03 12:00
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 출석..."돈봉투 수수·살포 보고받은 적 없어" ... 아울러 송 대표는 "국회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시킨 것을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다시... 2024-06-03 10:48
기업 R&D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절반 완화…연구자 기술료 사용 비율 60%까지 상향 ...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 D의... 2024-06-03 10:00
[종합] 복지부, 의사국가시험 예년과 동일…"9월 2일부터 시행" ...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 계획을 공고한다는... 2024-06-03 09:32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말까지 실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2024-06-03 08:04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6.3~6.7) ... 6월 3일(월요일)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6-01 17:00
[KYD긴급진단/전문]③ K푸드 열풍 어디까지...가맹사업법 논란 해법은? ...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여기를... 2024-06-01 08:57
[뉴스핌이 가다] 천년고도 경주 구도심 '황촌마을'의 레트로감성 ... '행복황촌'은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아 현재 7개 도시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한옥체험업을... 2024-05-31 12:21
남원시 "과수화상병 예찰·적기 방제하세요" ...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하는 과수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상병을 신고하지... 2024-05-31 11:48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2024-05-30 17:49
'5월 중' 예고했던 김포·인천 5호선 연장안 발표 무산...대광위 "당장 직권중재 없다" ...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2024-05-30 17:30
"연말부터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2024-05-30 14:27
SK쉴더스·제주항공·컬리 등 25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나몰라' ... 무시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 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4-05-30 12:00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선불 통합 관리 API' 론칭 예정 ... 특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보호 취지를 고려해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2024-05-30 11:50
조국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발의…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의혹 정조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2024-05-3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