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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예고했던 김포·인천 5호선 연장안 발표 무산...대광위 "당장 직권중재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7:30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 미뤄져
대광위 "직권 조정 검토안해…지자체 협의 우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달로 계획됐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출한 노선 요구안 분석이 진행중인데다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 대광위 직원 중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지자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 미뤄져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인천·검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과 관련해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기술을 검토하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1월 중재안 발표할 때 인천하고 김포의 추가 제출안을 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술 검토과정에 있다"면서 "교통위원이나 전문가들 검토가 진행중이고 지자체간 의견 조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광위는 이달 중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지자체간 대면하거나 유선으로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지자체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제출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조정안 발표 직후부터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포시 역시 주민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불로동을 포함한 검단지역에 4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김포는 풍무동과 통진읍 일대 3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노선안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대광위 "직권 조정 검토안해…지자체 협의 우선"

대광위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수정이 예정된 제4차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조정안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호선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자체들도 알고 있는 만큼 이견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미뤄지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다른 사업들이 먼저 사업성 분석 등 과정을 끝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5호선 연장) 사업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자체들도 알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이견 조율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광위과 직권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광위는 당장 직권 조정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1월달에 조정안을 발표할 당시 지제차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면서 "현재로서는지자체들이 좀 더 의견 조율을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직권조정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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