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복지부,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93.1%…소폭 상승
㈜신원·쌍용정보통신·한영회계법인도 설치의무 외면
다스, 2015년부터 9년째 미설치 명단 포함 '불명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K쉴더스와 제주항공, 컬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옥천 허브의 인력 공급업체 굿윌아이엔씨도 정부의 조사 결과 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거부하는 대기업…SK쉴더스 등 새로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행률을 보면 2019년 90.2%에서 2023년 93.1%로 올랐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 의무가 있다.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들 의무 사업장에 최대 6억원의 어린이집 설치비와 보육교사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조사 결과 설치 의무가 있는 1639곳 가운데 1120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06곳은 위탁보육을 실시해 1526곳(93.1%)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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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4.05.30 sheep@newspim.com |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가운데 공표가 결정된 것은 25곳이다. 설치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설치하고 있는 등 명단 공표 필요성이 없는 88곳은 제외됐다.
공표된 사업장은 모베이스전자, 신원, C&R리서치, SK쉴더스, SK쉴더스 삼성동지점, 여천전남병원, 은성의료재단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상원의료재단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명일 화성사업장, 비비테크, 파트론 등이다(표 참고).
굿윌아이엔씨와 노트북 등으로 유명한 델의 한국지사 델인터네셔널,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대진여객주식회사도 올해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8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다스는 2015년부터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 정부, 명단 공표 제도 강화…사업주 이름·명단 공표 횟수 공개 방침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113곳은 각 지방자치단체 1~2차 이행명령을 받는다. 이후부터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낸 후에도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곳에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상담을 제공해 의무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명단 공표 제도 강화에 나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무시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 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들 사업장 명단은 31일부터 복지부·고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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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어린이집 [뉴스핌 DB] kohhun@newspim.com |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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