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22명 영입 ...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 대전, 의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4-03-06 16:36
길거리서 주운 신용카드 11장으로 결제…피해 금액 900만원 넘어 ... 결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024-03-05 11:14
재판에 넘겨진 '만취 벤츠녀' DJ 예송…법조계, "최대 징역 10년 전망" ...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3월 7일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2024-02-27 18:23
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 ... 법률(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2024-02-21 06:00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前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6개월...공직자 첫 법적 판단 ...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2024-02-14 16:28
'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친형만 실형 선고..."항소할 것" ...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2024-02-14 15:44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법원, 징역 5년·4년 각각 선고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는 7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24-02-07 12:01
"청소노동자 집회가 수업 방해"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이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2024-02-06 20:47
'성폭행·강제추행' 아이돌 출신 힘찬, 1심 집행유예...석방 ... [사진=뉴스핌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 성폭력범죄의... 2024-02-01 14:27
檢,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해 일부... 2024-01-30 13:57
대법원, 법원장 16명 등 정기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배제 ...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그중 서울서부지법... 2024-01-26 16:03
'위안부 매춘' 류석춘 1심 무죄…정의연 명예훼손은 벌금형 ...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4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2024-01-24 11:37
'이태원 참사' 8번째 재판서"시간 착각했다" 증언도 ...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2024-01-22 18:33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2024-01-18 10:46
'대마 소지·흡연 혐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024-01-1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