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06:00

절도죄로 1·2심서 징역형
대법, 파기환송…"누범 기간 내 범행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씨는 2022년 9월 24~28일 서울 서대문구의 A 대학교 학과 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씨는 2022년 9월 24일 A 대학교 과방 출입문을 열고 안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4만52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세 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이어폰이 가환부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07년 8월과 2012년 5월 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 5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2018년 10월에는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12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다"며 "다만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 329조 내지 제 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 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 329~331조는 각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 각칙이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2018년 10월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 혐의는 형법 제329조~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전과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조국혁신당 12석 '돌풍'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2대 총선 지역구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총 254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에서,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11일 오전 8시 기준 비례대표 개표율도 99.57%로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총 46석 중 국민의미래 17석, 더불어민주연합 12석, 조국혁신당 11석, 개혁신당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석을, 조국혁신당이 1석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지역구 의석과 합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여권은 100석을 조금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모양새가 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오전 8시 개표율 99.87% 기준 민주당은 지역구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도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전체 122석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이 서울 48곳 중 37곳을 확보했다. 경기에서는 60곳 중 53석을, 인천에서는 14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11곳, 인천 2곳, 경기 6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청도에서도 민주당이 총 19곳 중 1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전 7개 선거구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으며 세종에서도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18곳 중 17곳, 대구 12곳 전체, 울산 6곳 중 4곳, 경상도 29곳 중 26곳에서 승리하며 TK, PK에서의 강세는 이어갔다. 전라도 20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광주 역시 8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8곳 중 국민의힘이 6곳, 민주당이 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oneway@newspim.com 2024-04-11 08:36
사진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민생 안정에 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조 없이 민생 현안 법안 처리가 어려운데 대통령의 말씀을 야당과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2024-04-11 11: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